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고독사·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여러 욕구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공감형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서·심리적 위기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위기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 주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먼저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매트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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