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교직원·시민단체 대표단이 신경호 교육감의 2심 신속 재판 및 엄벌 촉구 시민 탄원서 1천138장을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와 교육대개혁강원운동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장기화로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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