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강제수사 착수

[프라임경제] 상설특검이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쿠팡 본사 전경. ⓒ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및 관련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적법성, 퇴직금 성격 금품의 지급 여부, 불기소 처분 경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