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후에도 북중 고위급 교류 미재개…제재가 원인"

전략연 콘퍼런스…"회담 전후 교류 활동도 미포착"

연회 참석한 김정은-시진핑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모습.[조선중앙TV 화면] 2025.9.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5 INSS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북·중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 중국의 제재 유지를 지목했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후 수반되는 다양한 교류 활동도 북·중 사이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후 대규모 무상 지원이 관례였으나, 지난 9월 회담 후에는 그러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가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자가용과 중장비를 비롯해 태양광·온실·고층 건물 등에 쓰이는 건자재가 꾸준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고, 단둥의 무역상 증가도 관찰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북미 또는 남북 대화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제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작으며, 대화에 응하더라도 '두 국가' 주장에 근거해 상호 국호 사용 등 과거와 전혀 다른 형식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남북대화나 북남대화가 아닌 '한조대화'와 '조한대화'로 부르고, 외무성이 나서서 우리 외교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헌법에 반하여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인정했다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따져보고 대처 방법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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