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감독 사업장 14만 개로 확대
경기청 신설 등 현장 조직 대폭 강화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올해 총 1000명의 인력이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증원을 이어가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23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한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긴급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총 1000명의 감독관 수가 증가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5만 4000개소였던 사업장 감독 대상을 2027년까지 14만 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 사업장 대비 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에 맞춘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력 보강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 산업재해 발생이 집중된 경기 지역의 예방 및 대응을 전담시킨다. 울산동부지청 및 고용센터를 설립해 지역 주력 사업인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 특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이외에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과·팀 40개와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를 확충해 산업 현장의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 여부를 밀착 관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차질 없이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사전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국형 산재와 임금체불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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