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에 대응해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700명 늘린다. 내년엔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현장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늘어난 근로감독관 700명에 올 8월 긴급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합하면 올해만 감독관 수는 1000명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늘릴 예정이다.
목표는 사업장 감독을 2027년까지 14만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5만4000개소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엔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설립한다. 지역 산업인 조선, 자동차 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발전, 석유화학 등이 주요 산업인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우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으로 보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를 맡는 과 및 팀 40개,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를 확충한다.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건설업·소규모사업장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사전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국형 산재와 임금체불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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