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쿠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물론, 강남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건물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 사무실은 쿠팡 핵심 대관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외부 간판이나 사명 표기 없이 운영해 일명 '비밀 사무실'로 불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다. 특검팀은 CFS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에 동의했으며, 주임검사가 먼저 무혐의 처리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 등을 불러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혹이 제기된 3∼4월 수사팀 내부 사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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