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 확정하고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어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22시간 넘는 '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장동혁 당대표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이자 현재까지 가장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분골쇄신"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력히 반대할 것"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이후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버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국가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저지하고,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성역 없는 공정 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호 장치"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 공정과 민주주의를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5포인트(0.35%) 오른 4,120.48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0.76포인트(0.08%) 오른 929.90이다. [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1,483원…경제 위기 중 최대 위기는 정부의 국민 기만"

송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며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인용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하거나,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 중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관련 3자 추천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지난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협의할 때도 제가 얘기했다"며 "지금 정치권 여야 통틀어서 통일교로부터 접촉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원금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이 돼야 할 민주당에서 수사 주체가 되는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질문"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국회에서 제1당과 제2당,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거나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특검을 임명했던 사례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사례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는 국회 내에서 수사대상이 돼야 할 정당에서 추천하는 모습보다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국회 내 1당 2당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종전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이 2명이나 여러 명 추천하고 그중 한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방식이 국민들이 보실 때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