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예약한다…기한만료 장애인 주차증 회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서울, 경기, 부산 등으로 나뉘어 운영하던 장애인콜텍시 시스템을 전국통합예약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한다.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대한 정리 작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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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 확대한다.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 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한다.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위해 공모전·세미나 개최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