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말 환율, 금융기관 자본비율·신용공급에 영향”[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2월 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 환율 수준이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신용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곧바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단계는 아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려도 제기됐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3일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장 부총재보는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환 건전성보다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며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다”며 “환율 흐름도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9월 금융상황 안정 이후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또 추가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거시건전성 대책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0월 15일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의 오름세는 분명히 둔화됐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상승 기대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면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소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내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질 경우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 위원이 제시한 메시지에 방향성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 주택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비수도권에는 미시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가. 또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강조했는데, 현재와 같은 주택 가격 기준의 대출 규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금융취약성지수(FVI) 개편 결과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리, 즉 DSR 원칙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기본적인 대출 관리 원칙은 여전히 상환 능력 중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지역 간 주택 시장의 차별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편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 양상을 보다 잘 반영하고, 그동안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통계 개선이 이뤄졌다.

지수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는 것은 비은행권 건전성 저하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금융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참고 박스에도 관련된 하방 리스크를 담았다. 다만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주관 위원 메시지에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산 시장을 버블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환율이 148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연말 환율 종가 관리의 중요성은.

△특정 자산 가격을 지목해 버블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 자산 가격이 상당 폭 상승한 상황에서,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조정이 발생할 경우 그 조정 폭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IMF 역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자산 가격의 고평가를 주요 취약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이며,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고,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하반기에 금융 안정 상황이 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상황을 어떻게 큰 흐름에서 보고 있는가.

△금리 인하기에는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를 보면 연체율 등 단기 위험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FSI는 하락했고, 그동안 취약 부문으로 평가됐던 신용 부문에서 연체율이 최근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부 업권의 금융기관 건전성도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연체율 수준 자체는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금리 인하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를 수반한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인 금융 불균형은 다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단기적인 금융 불안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중장기적인 금융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 월세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또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최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매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월세의 경우 금리 인하기에는 임대인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월세를 인상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관련 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전부터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 대출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안정국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월세 비중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전세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이 약 17% 수준인 반면, 월세로 전환하면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런 부분은 미시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월세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와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11%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보고 있나.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과 업종별 특징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후 크게 늘었고,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연체율을 낮추는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특정 수치를 위험선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과거 대비 흐름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10% 내외로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은 계속 유의해서 봐야 한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 은퇴 이후 소득 확보를 위한 창업, 부동산 임대업 진입, 고령층의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연체율은 1%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상가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에 취약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 취약 차주 비중이 높아,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하에도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 가격 상승이 규제 지역 외로 전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풍선 효과로 봐도 되나.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수 분기 내에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시차도 길어지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개선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연체율 개선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금리 인하로 원리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매출 증가가 제약될 경우 연체율 하락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주택 시장을 보면 최근에는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은 자기 자금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택 거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이 현상은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

-레포, 대체투자 등 비은행 금융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 중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IMF 역시 금융 안정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과 비은행 금융 중개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 모두 비은행 금융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상호 연계성과 레버리지를 수반한 거래도 확대됐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호 연계성 지표, 레버리지 지표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전이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