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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 등 3명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계획을 내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재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 제2경인선 민자사업 계획이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중간보고 과정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대우건설이) 해당 절차를 한 차례 철회했다”며 “이는 사업 포기가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청학~신천~목동 노선에 신림신천선 연결
이들은 “기존 계획에서 노선을 바꿔 사업성을 높였다”며 “이번에 국토부에 제출한 민자사업 계획은 인천 청학역, 논현역에서 시흥 신천역, 서울 온수역을 거쳐 목동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신천역에서 지선으로 신림신천선과 연결된다”고 제시했다. 신천역에서 목동역 방향과 신림역 방향으로 분기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노선이 하나의 종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두 핵심 생활권으로 나뉘어 연결되는 이중축 광역철도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구조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 수요를 분산시켜 특정 구간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 등은 “우리는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부와 KDI를 비롯한 관계 부처, 민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불편을 겪지 않고 인천이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의 중심축이 될 수 있게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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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준공 목표로 추진
대우건설의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로 국토부는 제2경인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KDI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내년 1월 KDI에 의뢰서가 제출되면 1년 정도 검토 시간이 걸리고 2027년 상반기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민간시설사업기본계획(REP) 작성,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8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의원들은 2030년 상반기 제2경인선 민간사업을 착공해 2036년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맹 의원이 올 9월 민자적격성 조사 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12월로 재의뢰 시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과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의원은 “예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긴밀하게 협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고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여당 의원이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노선에 민주당 의원 13명이 관련돼 있다”며 “의견을 다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수익성을 높였고 교통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며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의원, 주민과의 숙의과정이 있었고 국토부와의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이번에 완성본으로 (국토부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림신천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맹 의원은 “민간제안사업에서 지선(철도)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안돼도 제안할 수 있다”며 “주민도 동의했다.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지침’상 민간투자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지선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상위계획 반영 이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와 비교해 2년 이상 빠르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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