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평가 체계 개편 후 처음"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9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됐다. 설문조사에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50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점수가 처음 상승한 결과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다. 다만 중앙행정기관(48곳)과 광역자치단체(17곳)의 청렴체감도는 소폭 하락했다. 

일부 기관의 청렴체감도가 하락한 데에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 답변이 많이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0.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행위에 대한 경험률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했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부패 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지난해에 비해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이 모두 줄었다. 유형별로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높았다.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1등급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검찰청은 2등급, 외교부와 경찰청은 각 1등급씩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의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모형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종합 청렴도는 78.0점으로 2023년에 비해 0.4점 상승했다. 지방의회(243곳)도 종합청렴도 74.9로 지난해 대비 5.7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