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법 찾는 복지부…'환자 수용 확인 개선'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환자 수용 이후 의료진 책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정부도 준엄하게 인식하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2일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미수용은 오래된 과제”라며 “2000년대에는 환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대기하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려고 2017년 해당 병원에 의료진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공유하고 여기에 따라 안내를 받도록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일부 해소했지만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하는 게 큰 허들이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중증 응급 환자라면 구급대원이나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보고 싶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환자가 의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사고 책임에 대한 경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보완은 결국 필수 과목의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며 “환자 상태가 이미 좋지 않거나 응급실 단계 이후 배후진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자 수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피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의료진 책임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총리실에서 다루고 있기도 해서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