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활용 위기가구 발굴…송파 3모녀 비극 막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송파 3모녀 사건과 같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활용된다. 금융 연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복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 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처음 구성했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위기정보의 품질을 개선한다.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고독사·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관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발굴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가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한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이후에는 가구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 내실을 높이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다양한 욕구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공감형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도 간소화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영역까지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서·심리적 위기도 함께 지원한다.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위기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멤버십을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주거·돌봄·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안전망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