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통일교 특검 흔들릴 여지 없이 확정적…속도가 곧 정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 난 사안이다. 방향도 분명하고 흔들릴 여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선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할 것이다.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분명한 헌법 수호다.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다.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야권이 추진해 온 정치권 전반의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의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일단 각자 특검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과 사법 각자 책임 다할 때 헌법 제자리 찾아"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우려한 위헌 요소를 원칙적으로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를 단호히 심판하라는 책무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며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 전초기지…李 정부 현장 요구에 답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재외 공관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현장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을 현지 협력 중심으로 바꾼다. 이제 재외공관은 단순한 외교 창구에 머물지 않는다"며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분야 등에서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고 통상 리스크나 돌발 위기 상황에선 공관이 직접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민다. 지원 속도는 빨라지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도움은 커진다"며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현지 대응은 재외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명확하다. 정보와 네트워크의 장벽을 낮추고,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 특검, 연내 처리 어려워"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및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나오진 않았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신속하게 되기는 어렵다. 2차 종합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해당 사안은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김 원내대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한 걸로만 알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