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기자본 기준 강화…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대출 취급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PF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PF 사업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되,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대출 취급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시행된다.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단번에 적용하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5%→10%→15%→20%)한다. 

금융위는 “국내 PF 시행사의 현재 자기자본 수준과 부동산 경기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나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으면서도 부실 사업장 정리는 지속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PF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4.24%로 0.15%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까지 낮아졌다. 올해 9월 말까지 이들 사업장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되며 건전성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다만 금융위는 “취약 부문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연체액이 늘어나며 연체율이 32.4%까지 상승했다.

금융위는 “PF 전반은 관리 가능한 범위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토담대 등 일부 영역은 구조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제도개선과 병행해 상시 점검과 정리·재구조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