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급등 특례' 적용했지만 사업성 개선 역부족
컨소시엄 재구성 난항…서울시, 건설사 직접 만나 독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서남·서북 지역 주민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도 이례적으로 직접 건설사들을 접촉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상 유인책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산건설을 주축으로 한 서부선 컨소시엄 재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연달아 컨소시엄에서 빠진 이후 1년이 넘도록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를 잇는 사업이다.
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지난 2020년 12월 제3자제안 공고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심의에 상정됐으나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부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민자사업 심의에 재상정됐고, 정부는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를 적용해 당초 1조5천141억원이던 총사업비를 1조5천783억원으로 4.2%(642억원) 증액하도록 해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사업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더욱이 중간에 컨소시엄 이탈 사례가 나오면서 대체 건설출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두산건설 주관으로 건설출자자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진전이 없자 하반기 들어선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시는 7월 말 건설사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9월 금융출자자 면담, 9∼10월 사업성 개선 방안 관련 관계기관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 건설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까지 건설사 임원 면담과 개별 면담까지 연이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출자자 모집은 온전히 사업자의 몫으로, 이를 위해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설명회를 주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시의 사업 개선 내용이 다소 유의미한 부분은 있지만 선뜻 나서기에는 조심스럽다", "기재부의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가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등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와 건설공사비 급등 여파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자사업은 특히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사업자가 초기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운영 중 수익으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탓이다.
실제 2020∼2022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던 전국 단위 도로 및 철도 민자사업 8개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이수∼과천 복합터널뿐이다.
철도사업은 더더욱 지지부진하다.
위례신사선은 실시협약안이 2023년 9월 기재부 민자사업 심의에서 부결되자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GTX-C 또한 2023년 8월 우여곡절 끝에 실시협약까진 체결했지만, 공사비에 대한 이견으로 2년 넘게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만일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확대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서부선 역시 민자사업이 불발돼 재정이 투입되는 위례신사선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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