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도 없는 교제폭력 10만건 육박..통계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해 교제폭력 신고가 10만건에 육박하면서 경찰이 공식 통계 구축을 시작했다.

뉴시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2일) 일선 서에 교제폭력 공식 통계 구축 관련 공문을 하달하고 즉시 시스템 입력을 시작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별도 죄명이 없어 2016년쯤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수기 통계를 취합해 관리해 왔지만 수기로는 통계 산출이 부정확해 이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2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 기준 9만 652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수기 관리를 킥스(KICS) 및 범죄수사지원시스템(CSS) 등 전산 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킥스의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원표) 작성 화면에 ‘교제폭력’ 체크란을 신설하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 입력 시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관련 통계가 자동으로 분류·추출되는 방식이다.

통계 산출 항목도 기존 검거 인원 및 구속 현황, 가해자 연령, 직업, 전과, 피해자 성별 등 5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크게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에는 범죄 발생 시간·장소, 수사 단서,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소요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범행 시 상태(주취 여부 등), 재범 종류 및 기간, 경찰관 결정 내용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관련 통계도 구체화해 신체·재산 피해 정도와 피해자 유형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