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 검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조직·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법사조직과가 신설된다. 정부 부처의 조직·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 조직실도 2년여 만에 부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국 산하에는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법사조직과가 새로 설치된다.
법사조직과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비롯해 내년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 등 법사 분야 조직과 정원의 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검사, 공무원 인사권이나 개별 인사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사 분야 조직·정원 관리는 사회조직과에서 맡아왔지만, 법사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여혁신조직실도 신설된다. 조직실 산하에는 정부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국'과 정부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혁신국' 등 2개 국이 배치된다.
현재 조직국과 참여혁신국은 차관 직속의 단독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실은 불과 2년 전까지 행안부에 설치돼 있었으나, 2023년 9월 디지털정부혁신실 신설 과정에서 조직국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조직·정원을 총괄하던 조직실장 자리가 사라지면서 업무상 불편이 커지고, 조직개편 여파로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편제된 정부혁신국이 디지털실 성격과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혁신국과 조직국을 통합해 실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실행되진 못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다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실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행안부는 7실 체제에서 8실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 재난복구지원국 산하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하며 재난피해의 복구와 수습을 총괄하는 '재난현장지원관(국장급)'과 '재난현장지원총괄과'도 새로 생긴다.
임시 조직으로 설치돼있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과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와추진단은 각각 '통합포털정책과'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지방세입정보과' 등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통합포털정책과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정부24' 운영 등을,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와 지방세입정보과는 지방재정·세입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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