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35년만 재통합…대한민국 3대 경제권 완성될까?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분리 35년만에 재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모두 대전·충남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다.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현실화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에 이은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4년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2일 대통령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00여년간 충청권은 지속적으로 분리 과정을 거쳤다. 1896년 충청도는 충남도와 충북도로 분리됐다. 이후 1914년 충청남도 대전군이 설치됐다. 1932년에는 충남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이 충청권 수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89년 대전직할시 설치로 충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됐다. 2013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사가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전과 충남의 남은 연결고리도 사라졌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을 전제로 구상한 광역생활권. 대전과 천안아산, 내포신도시 등 3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60분 생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대전시)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해법될까…작년 11월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 채택·발표

대전·충남 통합론 대두 배경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면서다. 또 대전을 비롯한 충남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같은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당 소속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 절차도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론을 제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위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권한 이양 범위 등을 논의해 내년 1월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천문학적이다.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대전과 충남의 전 지역이 60분 내 생활권으로 완성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도서관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지역별 강점은 바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은 대전이 1㎥당 579원, 충남이 1㎥당 1009원으로 공동 정수와 공급망 확대로 충남의 물값 인하가 예상된다. 충남의 풍부한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면 대전의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을 비롯해 기존 산업시설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전의 숙원사업인 산업용지 부족 문제 등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그래픽=대전시 제공)

◇일방적 통합 추진에 시민단체·주민 반발…지역간 불균형 등 부작용도 우려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를 우려하는 주민·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 통합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지만 부작용과 단점 등에 대한 진단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통합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일정이 아닌 시민의 시간표로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대전·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2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했다”며 “주민의 동의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모습은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통합 시 예상되는 단점도 명확하다. 대전과 천안·아산 등 충남 권역 내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일자리·인프라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원도심 및 농어촌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광역화에 따른 현장 맞춤형 행정 약화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역 사이에서 ‘누가 더 재정을 부담하느냐’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통합이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이 없는 통합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그래픽=대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