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공직사회 동요 없어…헌법 정신 갖추고 일하란 취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국무조정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은 동요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존중 TF는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군,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12곳을 ‘집중 점검기관’으로 지정했다. 헌법존중TF는 내년 2월 13일까지 적발된 대상자에 대한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외부의 지적과 달리 공직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일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TF가 출범 후 한 달 동안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TF는 ‘원칙과 절제’ 기조 속에서 진행할 것이란 점을 약속했다. 특히 내란과 직접 연관된 의식적·적극적 활동에 국한해 정해진 기한 내 적법절차를 준수해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실장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전 공무원이 동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발적 신고자엔 책임도 감면해준다”며 “권력기관 중심으로 속전속결로 조사할 것이다. 조사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검찰개혁추진단의 단장도 맡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중수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1100여개의 법령 제·개정을 끝내야 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 제도 개편 관련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소청 근무 희망은 77%, 중수청은 0.8%로 나타나 공소청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윤 실장은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큰 기둥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관과 경찰,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 입법작업과 공소청 또는 중수청 등 청사 개청까지 1년 안에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 출범하는 부동산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공조하는 범정부 감독기구를 만들어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시장 왜곡 요인을 줄이면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에 예산 25억원을 투입한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윤 실장은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살펴 자살자 수를 줄이겠다”며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