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은 통상 한 달 안팎에 걸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다만 가석방 확대 기조 속에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증가한 약 1340명으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