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책임 회피' '국민 불손 태도' 쿠팡 대책 강화…국회 연석청문회·세무조사·영업정지·집단소송 '전방위' 압박

쿠팡을 향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표가 모두 불참하는 등 사태 발생 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며 한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무시하는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쿠팡의 3370여명에 달하는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면서, 더 강한 국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과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는 30일과 31일에 걸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5곳이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어 국회 차원의 '쿠팡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쿠팡에 '재계 저승사자'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폭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쿠팡 피해자들의 단체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별개로 이번 사태로 수조 원의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쿠팡의 미국본사 '쿠팡 Inc' 주소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주소에 쿠팡 본사 사무실은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기때문에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李대통령 '쿠팡' 강경 대응 "개인정보 유출, 엄중한 책임 물어야... 회사 망한다는 생각 갖도록"

지난 12일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보유출에 대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들 정도로 강하게 실질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법적 처벌을 여러차례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통신부 개인정보호위원회(송경희 위원장)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위반을 밥먹듯이 위반해도 신경도 안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송 위원장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제재 수위가) 약해진다"면서 "시행령을 일단 고치라. 직전 3개년 매출액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매출액에) 3%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와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연석청문회] 與, 30~31일 과방위, 정무위 등 5개 상임위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ceo는 불출석하고, 대신 임시대표인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관련 국회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5곳이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주관 상임위는 국회 과방위로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방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주영 환노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정했다. 참여 의원은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구성한다. 

허 수석부대표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일정은 12월30~31일"이라고 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플랫폼 거래 구조, 전자금융 안전, 노동·물류 구조, 재정·조세 문제 등에 있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대상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현 간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시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신속히 하는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불참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 당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인 대표가 참석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 의장과 두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연석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9일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국세청, '저승사자' 투입 전방위 특별세무조사…美본사 거래도 본다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쿠팡 징벌적 과징금' 특별법 제정도 검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쿠팡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22일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돼 눈길을 끈다. 이는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쿠팡이 적절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특별법' 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건의 경우, 법 개정 전인 만큼 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쿠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주 집단소송] '단체 소송' 수십만명 규모 확산…미국서 '주주 집단소송'까지

쿠팡 11월18일 공식 인지, 11월29일 언론 발표, 12월16일 미 증권거래소 공시...4영업일 이내 공시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11일(미 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소송과 미국 현지 소송 이 별개로 동시 다발로 터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약 26만명이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단순 합산하면 전체 청구액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78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4000여명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카드 3사와 인터파크 사건에서도 1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쿠팡 사태의 손해배상금은 최소 3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미국 현지 로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본사 법인을 두고 있는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 조지프 베리 등 주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미 현지시간) 쿠팡 피해 주주들은 소송상대로 쿠팡 INC법인, 김범석 쿠팡 INC 대표, 거라브 어낸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대리인단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쿠팡이 관련 사고 내용을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언론 보도(11월29일) 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고신호는 11월16일에 고객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쿠팡은 이날은 대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첫 공식 인지한 것은 고객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11월18일 밤에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고, 11월19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쿠팡이 언론에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29일 "후속 조사 결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11월30일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언론에 공식사과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한 것은 한달 가까이 지난 12월16일이다. 

이들 주주들은 3,370만여건의 대규모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인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 당국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정보 유출사고 사실을 공시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한달 가까이 지난 12월16일에서야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다. 이는 사고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인해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집단 소송 원고측의 주장이다. 

또 쿠팡이 지난 2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리스크)이 사업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false,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는 것이다.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지난 11월 29일 크팡이 언론에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인 12월 1일 쿠팡 주가는 5.36% 급락했다. 이날 하루 하락에 따른 손실 금액만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쿠팡 주가는 지속 하락하면서 16일(현지시간) 장 마감 기준 23.19달러를 기록해 사고 이후 총 17.6% 하락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주주에 대한 허위 공시 등 기망에 대해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은 미국 증권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소송 대상 기간은 올해 8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로, 이 기간에 쿠팡 주식을 산 사람이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쿠팡 탈퇴] '탈팡' 행렬에 쿠팡 이용자 수 1400만 명대로 하락

'탈팡(쿠팡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쿠팡 이용자 수도 급감하고 있다. 

22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8만 2,151명이다. 쿠팡 DAU가 1,40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10월 25일 1,490만7,800명을 기록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쿠팡은 추석 연휴 기간과 10월 25일 등을 제외하고는 줄곧 1500만~1600만 명대의 이용자 수를 유지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달 29일 쿠팡의 DAU 수는 1625만1968명이었다. 이후 이달 1일(1798만8845명)까지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치솟았다. 이는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이용자는 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1617만7757명을 기록했다. 이때보다도 약 129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