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친환경 제설제 기준…경기도의회, 표준 만든다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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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차량 작업 모습. 엲합뉴스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을 제거하기 위해 살포하는 제설제가 차량 부식과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설제의 차량 부식률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천편일률적이고 그 기준도 중국산 부식방지제를 소량 혼입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미비한 수준이여서 제설제로 인한 차량 부식 문제가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납품하는 회사마다 함량 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도로 파손률이나 차량 부식률 등의 성능 차이도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친환경 제설제 및 판매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연구개발 노력도 없이 중국산 재료들을 섞어 파는 회사들이 올해 20여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이유로 해당 업체의 물품만 구매하는 등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제설제 기업이 늘고 있는데 환경부 규격이 세밀하지 않아 제품 품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사 또는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우수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제설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친환경 제설제를 앞다퉈 도입하고는 있지만 제품 성능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을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공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제설제의 경우 친환경 제설제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기술 수준이 전세계적으로도 우위에 있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제설제 중에는 동일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은 차량 부식률이 30% 이상에 달하는 반면, 10% 이하로 억제한 제품도 존재하며, 도로 파손률 역시 최대 50% 이상에서 10% 이하까지, 5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단순 혼합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도 있는 반면, 일부 기업은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제설제 자재로 업사이클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함으로써 친환경성과 사회 기여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 고도화된 친환경 제설제 규격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 오남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설제 표준 마련을 위해 도의회에서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라며 “업계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도로 파손이나 차량 부식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도로 파손을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만 개선해도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를위해서는 제설제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내년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와 도가 선제적으로 품질 검증을 서둘러서 표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산하 시·군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설제 표준 기준 마련을 자신했다.

 

그는 “현재는 납품하는 제설제의 성능 점검 결과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친환경 제설제 업체마다 제시하는 성능 규격 기준이 상이함에도 현재의 표준과 구매 기준으로썬 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동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제품들이 동일한 ‘친환경 제설제’로 묶여 천편일률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품 간 성능과 환경 기여도에 대한 정교한 기준 없이 단가 위주로 조달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로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와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 지방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선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