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이수 기준으로 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에 대해 비판하며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원 3단체는 22일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전날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를 했다. 국교위는 이수 기준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 권고사항을 통해 선택과목의 경우에만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교원 3단체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 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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