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미국이 호주와의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용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내년부터 핵잠 건조 분야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쑹 전문가는 또 "한국이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다"면서 "한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타국 이익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어 원자력 잠수함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 및 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동북아에서 미국 해군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도 이날 한국 정부를 향해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의 뜻이 담긴 입장을 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한의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후인 지난 10월 30일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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