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니 이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11월25일 군포시의회와 함께 시민의회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의회 의장이 이해가 있고 일정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한 시의원과 사전 대화를 통해 시민의회와 시의회는 ‘의회’라는 명칭에서 중복성 내지는 역할이 겹치거나 옥상옥인 것 같다는 의구심을 해소했다. 그래서 시민의회는 시의회를 ‘보완’하는 것이고 둘의 관계는 ‘보완관계’라고 설명했다.
유엔에서 발의된 지속가능한 21세기를 향한 어젠다 21에 기초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작됐던 지방의제 21실천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기초지역의 민관 거버넌스의 경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30~40년간 경험해 온 시민활동이 축적된 결과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지역의 자치역량이자 사회자본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시민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구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구 비율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의회 소집권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민 또는 유권자 100분의 1 이상이면 소집할 수 있도록 구상되고 있다. 기간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사안별 또는 상설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시민의원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 또는 실무위원을 두고 시민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학습과 숙의 과정에서의 지원 역할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는 인구 10만에서 과밀한 100만 이상의 도시 산업 도농복합 등 다양한 성격의 기초지자체가 있다. 준비를 위해서는 시민의회 준비를 위한 모임, 곧 리더십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모임, 책읽기 모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의견과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 가능 정책으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아래로부터 시도하면 자생력 있는 사례가 다양하게 만들어 질 수 있고 그 힘들이 모여 국회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국민주권시대에 우리가 지역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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