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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소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지난 2022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 계획이 철회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과 함께 사용된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뒀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사용량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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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현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무상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대체재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제품의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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