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참여 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와 155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확대로 2022년 12월 도입 당시 28개소에 불과했던 재택의료센터는 약 3년 만에 344개소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참여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85.1%에 해당하는 19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미설치 지역은 34개 시·군·구로 줄어들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방문으로 의료-돌봄 통합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며,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치료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와상상태나 만성질환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질병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 상담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원-보건소 협업 모델로 의료 취약지 커버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모델은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한다.
▲32개 시·군·구 34개소 선정
32개 시·군·구에서 34개소가 이 협업형 모델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별 확대 추진 현황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2월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6년 1월부터는 195개 시·군·구 344개소 체제로 전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59개소, 경기 74개소, 부산 23개소, 경남 18개소, 전북 18개소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수가 통합 지급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는 방문진료료로 의원급 기준 1회당 12만 9,650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30%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은 1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로 환자당 월 14만 원을 본인부담 없이 지급한다.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 서비스 제공 시에는 회당 5만 2,310원의 추가간호료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의 지속관리료를 지급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재가의료 인프라 구축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미설치 지역인 34개 시·군·구에도 센터 설치를 지속 추진해 모든 지역에서 재가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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