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추위서 만장일치로 결정…"경쟁 통한 공정성 담보 의견 많아"
HD현대 보안감점 연장 향후 변수 전망…방사청 "심도 있게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22일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명경쟁을 통해 한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후 언론브리핑에서 "그동안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경쟁입찰안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작성해 늦어도 1분기 내 방추위에 상정하고,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 계약하는 게 목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전체적인 KDDX 전력화 일정은 후속 건조 계획 수립 때 후속함 조기 발주를 비롯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미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향후 절차들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방사청의 20년 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늦어진 사업을 정상화하고 더 이상의 지연이 없길 바란다는 방추위원들의 당부도 있었다"며 "전력화가 늦춰지지 않게 최대한 정해진 길대로 가겠다"고 답했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2030년 말~2031년께로 계획돼 있었으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여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계획상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KDDX 사업 개념설계와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강하게 주장하자, 방사청은 사업방식 결정을 미뤄왔다.
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업을 언급한 것도 사업 기류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추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대립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에서는 적법성과 공정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보안감점(1.8점)은 향후 경쟁입찰 절차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지난 11월 19일로 끝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을 1년 더 연장할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연장되면 KDDX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다음 입찰공고 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업체가 방사청에 문의해 확인할 사항"이라며 "방사청에서는 추가 벌점에 대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화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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