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들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2차 종합특검' 추진 시점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범죄 혐의 사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 외환·군사반란 시도 범죄 혐의 사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범죄 혐의 △명태균·전성배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 등 14개다.
3대특검별로 보면, 내란특검 관련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 행위 △노상원 수첩 등 4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특검 관련은 △대선 허위사실공표·불법 선거캠프·통일교 △공천 거래·불법 여론조사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창원 산단 개발 관련 △박성재 수사 지시 △비화폰 이용·국공유재산 유용 등 6개 의혹 수사가 포함됐다.
해병특검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인멸 △고소·고발 △인지 사건·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 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156명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 아래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외환·노상원 수첩·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 혐의 등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공모자, 노상원 수첩 등을 3대 특검의 미진한 사안으로 거론하며 "진술 거부 수사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 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중심으로 발의를 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란·외환,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외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외환 유치를 위해 윤석열이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정보사령관 문상호,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무엇을 계획했는지, 합참 차장이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이미 다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소를 안 했다. 사실상 외환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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