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개편은 산업 포기 선언" 반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약가개편 강행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R&D)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산업 붕괴와 국민 건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정책이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40%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다. 비대위는 국내 주요 제약사가 현재 영업이익률 4.8%, 순이익률 3%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규 등재 의약품과 주기적 약가 인하 정책까지 고려하면,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약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비대위 측이 추산한 연간 업계 피해액 추정치는 최대 3조6000억원이다. 정부 추산 절감 규모(약 1조원)와 나타난 차이에 대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정부는 과거 약가 인하 이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일부 품목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개편안에는 신규 등재 의약품과 주기적 인하 구조까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제네릭 약가가 40%로 내려가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가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업계는 국내 제약사가 그간 매출의 12~13%를 R&D에 재투자하며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대를 이어왔지만, 약가 인하로 수익 기반이 흔들릴 경우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 회장은 "수익이 1% 줄면 R&D는 1.5%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다"며 "연구개발은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그 여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네릭에서 개량신약, 신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작동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 대규모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가 인하 국면과의 비교에 대해 "과거 약가 인하 후 산업계가 감당한 누적 산업 절감 내역을 분석해 볼 때 약 63조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지금은 더 이상 기업에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의약품 공급 안정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이 단순한 저가 대체재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약가개편 강행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정부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제네릭 의존 기업을 정리하려는 방향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먼저 국내에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사조차 현재 매출과 현금흐름의 상당 부분은 제네릭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기반을 흔드는 것은 일부 제네릭 의존 기업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첫 단을 끊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국내 제네릭 급증 자체가 지난 2011년 생동성 시험 규제 완화와 2012년 동일 성분·동일 약가 제도 도입 등 과거 정책 환경의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제네릭 난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 생동,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요건 강화 등 계단식 약가 제도를 다시 도입했는데, 산업계 역시 해당 제도에 따른 부담을 감내하며 구조 개선에 협조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대폭적인 약가 인하와 유사한 논리로 다시 가격 인하를 해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제네릭 사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한데, 제네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국산 제네릭은 치료비 부담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가 지속될 경우 자국 생산 기반이 약화돼 공급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에서도 지속적인 약가 인하 이후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공급 부족이나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약가 개편 강행 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가 인하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가 높고, 생산·연구시설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약가 인하 충격이 지방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약가 인하가 산업 구조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약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공식 협의 및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가 부재했다"면서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