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급물살…여야 "각자 법안 발의해 신속 합의" 그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국회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야권 논의를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22일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특검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자”고 뜻을 모으는 데 만족해야 했다. 양당은 실제 논의 과정에서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회동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22. [e-mail]

22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거나 “현 단계에서 특검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야권 요구를 일축해왔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전격적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 필요성이 높은 데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도입 찬성 의견이 7%포인트 높다. 여기에는 대통실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공유, 조율돼 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당의 전격 입장 선회로 통일교 특검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에 나섰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룬 채 단순히 “특검법을 각자 발의해 신속하게 합의하자”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이뤄지는 국회 논의는 진통이 전망된다. 쟁점 사항에 대한 두 당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주말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발의에 합의한 대로 국회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차원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특검법에 따른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특별검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국회의장이 각 정당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하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현 사법부를 불신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두 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도 이견을 노출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칼날이 겨누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 차이 탓에 통일교 특검법 협의는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회전 가능성을 염두한 듯 이날 통일교 특검 논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협상 주체가 늘어나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들도 와서 정신 사납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조금씩 문구를 바꿔가면서 지연 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모여도 괜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