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 자위관(장교·병사)의 급여 인상을 1년 앞당길 방침을 굳혔다고 2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자위관 기본급 기준을 정하는 봉급표 개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조기 개정이다.
일본에서는 자위관의 정원 미달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력 확보, 이직 방지 목적으로 급여를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자위관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2020년 말 94.1%에서 지난해 말 89.1%로 떨어졌다. 이직 희망자도 늘었다. 2023년 중도퇴직자는 6258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이시바 시게루(高市早苗) 내각은 2028회계연도 봉급표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2026년 중 개정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문서 적용이 시작되는 2027년에 봉급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현재 자위관 봉급표는 경찰관 등 공안직 봉급표를 바탕으로 초과 근무 기간에는 약 10% 정도를 가산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 발족때부터 거의 재검토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모든 자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4시간 태세가 요구되는 근무 상황, 위험을 수반하는 특수성 등을 감안한 급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방위성은 외국군의 급여 제도도 조사해 참고할 계획이다.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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