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안 통과시 1년 내내 특검 수사…예산·인력 투입 과다 지적
핵심 의혹 규명·관련자 처분 이뤄져…"실익 없어·경찰 수사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발의를 강행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반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준비기간(20일) 포함 최장 170일이다.
지난 6개월간 가동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재가동되면서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대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또다시 대규모 경찰·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2차 종합특검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과 공권력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건희특검팀은 배정된 예산액 약 78억원 중 59억7천만원을 집행했고, 내란특검팀은 총 예산 약 103억원 중 55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해병특검팀은 배정된 예산 68억원에서 총 57억7천만원을 집행했다.
3대 특검팀에 투입된 파견 검사 인력은 100여명에 달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주요 의혹 규명과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고,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란특검팀이 미처 밝히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추가 수사에 의미가 없고, 김건희특검팀이 수사 중인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도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범위로까지 확대된 만큼 경찰 등 정식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2차 특검팀이 출범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최대한 기존 수사기관을 활용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남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직접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을 통해 계속해서 수사를 주문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검팀 내에서 실제 수사를 주도하고 지휘한 인력 역시 부장·차장급 검사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권력·부패 범죄 수사를 사실상 전담해온 검찰을 무력화하는 한편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특검에 수사해야 할 사안을 배당해주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미 상당수의 검사가 특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일선 청에 복귀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특검 파견검사를 물색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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