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0%로 낮추는 약가 인하 개편안을 두고, 연간 최대 3조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들은 이 개편안이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5대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약가 개편안이 제약사 성장 위축으로 이어져 목표 달성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개편안 시행 시 연간 최대 3조6천억원 피해가 예상되는 점, R&D와 품질 혁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는 점, 전문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점,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CSO 관리체계가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비대위는 “강행 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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