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발물 협박 반복…공중협박죄 구속률 3% 그쳐 실효성 논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며칠 사이 카카오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발물 협박이 온라인을 통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처벌이 약해 범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경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설치한 폭발물이 월요일에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글쓴이는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IP 주소를 감추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가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고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고, 경찰은 당시 카카오 사옥을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8일에도 분당 카카오 아지트센터와 카카오 제주 본사,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경찰 수색 끝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카오 판교 사옥 관련 협박이 반복 접수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색·현장 통제에 나서는가 하면, 회사가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운영 차질도 발생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금전을 요구한 정황까지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전날 올라온 게시물 역시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 투입 등 건물 수색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 일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연이은 협박 글을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의 처벌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VPN 등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 협박은 추적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점이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중협박죄는 최근 몇 년간 공연장·학교 등 인파가 밀집한 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도입된 법안이다. 이 법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제 폭탄을 제작해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적용 첫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는 데 그치면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공중협박죄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2명으로 3.3%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 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관계자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중협박죄가 현장성 중심으로 설계돼 정작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협박 범죄를 강하게 제어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특히 “온라인 협박이 공중협박죄로 강하게 제재되지 못하면 처벌 체감도 떨어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VPN을 사용할 경우 IP주소 추적이 어렵다는 점 또한 온라인 협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언제 협조가 이뤄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협조만 이뤄진다면 경찰의 추적 기술을 통해 빠른 검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테러 협박 범죄는 대부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단서만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2023년 온라인상 서현역과 신림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물을 올린 혐의자 두 명이 검거된 바 있다.

지난 21일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도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자택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