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실시한 KT, 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높다' 36.1%, '높다' 49.3%, '보통이다' 11.3%, '낮다' 2.6%, '매우 낮다' 0.7%로 집계됐다.
쿠팡의 경우 고객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의 대응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KT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76.2%는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KT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한 이용자도 83.3%에 달했다. 위약금 면제를 요구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면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과 KT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 위약금 면제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고를 은폐·축소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조치를 회피해도 된다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쿠팡은 보상안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해킹 사실 은폐·축소 행태를 이어온 KT 사례를 쿠팡이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을 틈타 조사 결과를 졸속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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