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탈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탈모를 시작으로 다른 미용·비급여 영역까지 공적 지원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탈모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탈모 치료가 과거에는 미용 목적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보인다"며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으로 (건보 적용을) 한 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언급된 배경에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거론된다. 탈모 치료제는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연간 수십만~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탈모 치료 지원이 분명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탈모의 경우 사회적·의료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재정이 사용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인기 정책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탈모 치료를 둘러싼 공공 지원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에도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도 했다. 당시 부산 사하구가 사업의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탈모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데다 특정 연령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020년 1896억원에서 2024년 2394억원으로 5년간 약 26% 증가했다. 이는 약국과 병·의원에 공급된 탈모 치료 전문의약품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공급량도 2020년 2억2466만개에서 2024년 3억7577만개로 늘어 약 67% 증가하는 등 공급액과 공급량 모두 202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시현 씨(31·남)는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시작됐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약까지 복용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만큼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까지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탈모 치료제를 건강 보험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만 탈모보다 더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지원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신 역시 이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를 집중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영국 BBC는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인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즈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표현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의료계와 보건 재정 우려, 반대 의견 등도 보도했다. 이슬람 타임즈 역시 이 대통령이 공공건강보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다루며 현행 급여 범위와 논쟁 배경을 자국에 알렸다.
탈모는 원형탈모나 항암 치료 후 탈모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와 유전적 요인이 큰 성인 남성형 탈모 두 개로 분류된다. 유전적 요인이 큰 남성형 탈모는 장기 복용 치료가 일반적이라 급여화되면 재정 부담과 처방 관리 문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관리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구분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는 의료 영역에서 다루되 남성형 탈모 치료는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역시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질병 치료제로 분류하면서도 공적보험 급여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이는 탈모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공적 의료보험이 개입해야 할 우선순위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를 들은 외국인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 했다.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Roberto·31·남)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질병으로 생긴 탈모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지원되거나 진료비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셀라(Rosella·31·여) 역시 "이탈리아에서는 탈모가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며 "젊은 나이부터 탈모인 사람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탈모약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를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실행될 경우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해석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며 "또한 단순히 탈모약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면 모발 이식, 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제공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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