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보다 대응이 더 문제"...국내외 소송·영업정지 압박·세무조사까지

국세청, CFS 특별세무조사 착수...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이어, 미국 주주 집단소송 제기
무책임한 방어보다 신뢰 회복 노려야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 대응과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국내외 소송과 정부 전방위 압박 속에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고 축소 논란과 김범석 의장의 국회 불출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세청은 물류 자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세청, CFS 특별세무조사 착수...사실상 쿠팡 겨냥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본사 등에 1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의심될 때 투입되는 조직으로, 이번 조사에서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포함해 국내외 거래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최대 유출 사고, 적시 공시 안 해 손해" 미국 주주 집단소송 제기

국내 소송에 이어 해외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쿠팡 Inc 주주인 조셉 베리는 쿠팡 법인과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제 변호사는 “쿠팡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를 원고로 한 집단소송과는 별개의 주주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실제 부과 과징금 너무 낮아질까 우려도

유통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쿠팡에 부과될 제재 수위가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1조2천억원)지만, 유사 사례에서 감경받은 전례에 따라 매출 40조원대 쿠팡이 실제 부담할 과태료는 고작 수천만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은 피해 규모와 위반 내용이 유례없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공정위, 유출 정보로 도용 여부 조사...영업정지 처분 열어둬

공정위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명백한 손해 입증이 필요하고, 입점업체와 배송 노동자 등에게 미칠 2차 피해를 고려하면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쿠팡, 책임있는 태도와 진정성으로 신뢰 회복 필요

쿠팡의 유출 사고는 기업 신뢰와 지배구조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크다. 사고 자체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과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기업이라는 눈가림으로 한국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축소·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국회·시장의 시선이 동시에 쏠린 지금, 쿠팡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관리 차원의 방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근본적 전환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