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 대응 체계가 대규모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광역 단위 외상 전담 조직인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외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외상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상체계지원단의 2026년도 예산을 기존 5억4천800만원에서 약 35% 삭감된 3억8천6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내시(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시로 알려줌)’를 통보했다.
지난 2019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지원단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며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원단은 그동안 예방가능외상사망률 관리, 지역외상협력병원 운영, 119 구급대 연계 이송체계 구축 등 외상 관리 전반을 책임져 왔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 최저 수준의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공익적 가치를 입증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 속에서도 도내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안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 운영과 교육, 협력병원 계약 등 필수 사업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외상 분야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축적된 지역 외상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해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대응의 한 축인 소방 관계자는 “지원단의 기능 약화는 곧 현장 구급대원의 대응력 저하와 병원 간 협력 체계 붕괴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 역시 “중증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인데, 관리 체계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 조정은 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건 분야 사업 일괄 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관계자는 “외상 체계는 사고 후 급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유지돼야 작동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한 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광역 외상 관리 조직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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