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추진해 온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이 1년 넘게 진전 없이 멈춰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조직적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지난해 12월5일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1년을 넘은 현재까지도 도의회에 계류중이다.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AI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인공지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업 지원, 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운영 재원은 도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과 공무원 파견 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도 함께 담겼다.
당시 집행부는 인공지능원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현재 도는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방향성 수준의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원 설립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조례안 검토 당시부터 준비가 시작됐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업 지원, 정책 연구 등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미래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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