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종합특검 발의…"당론 추인 받을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의혹 수사에 초점을 둔다. 윤석열 12·3 내란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 북방한계선 위협비행 의혹, 노상원 수첩, 계엄 후속조치를 한 국가기관과 김건희 수사농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 특별수사관 50명과 함께 최장 170 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3대 특검과 수사대상이 겹칠 경우를 대비해 특검들 간의 상호 협력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재판들은 3대 특검에게 우선권을 주되 특검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행상의 효율 및 신속 재판을 보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며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를 보강하는 것 외에 3대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혐의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기존 3 대 특검은 수사기간이 짧고 조희대 대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지 못했다”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의 영향으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괄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하고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