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등 신도시 개발시 주상복합주택 우선공급권을 놓고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지침 개정 권고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의사를 전해와서다.
앞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 단체는 LH 등을 상대로 관련 지침 유연한 해석 등을 포함한 개정을 요구(경기일보 11월13일자 인터넷판)한 바 있다.
22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와 안태준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안 의원이 질의한 원주민 주상복합주택용지 공급 등 주택우선공급권 문제와 관련, 원주민들의 민원에 화답하면서 전향적 검토의사를 밝혀 왔다.
교산 원주민단체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전달 받아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원 반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안 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교산지구 원주민 중 대다수가 주상복합주택 용지를 신청하고 있는데도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주택우선공급권을 300가구로 제한,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강제 수용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우선공급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2)이 신설되면서 공공주택은 우선공급이 가능하지만 주상복합주택(주거부분)은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산지구 원주민 단체는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부터 국토부와 LH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장준용 위원장은 “최근 안태준 국회의원에 원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에 대한 고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이런 문제가 국토부에 전달돼 반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는 성공적 모델 및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교산 원주민 재정착위원회는 그동안 명품 교산지구 조성을 위해 만남의 광장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 호수공원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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