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사퇴한 만큼 해수부 이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전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대선공약 설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한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보다는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의 지방분권 정책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5극 3특’ 정책을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명분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거는 동시에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을 추진하려 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항할 2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이라는 기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전국 항만도시 간 갈등을 유발한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방분산 시책을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를 구실로 주민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행정통합·광역연합 공약을 남발하면 안된다”며 “이 같은 공약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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