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조 정권에도 총파업···성과급 10%에 철도는 다시 멈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9일 서울역 앞에서 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친노조 정책 기조를 표방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노정 관계의 안정과 대화를 기대했던 분위기와 달리,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가 기간 교통망이 또다시 멈춰서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약 1만2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인 ‘기본급의 90%’에 반발해 결정됐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00%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기재부는 기준의 일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성과급 10% 포인트 차이가 쟁점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노동계에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에도, 노조가 협상 대신 무기한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에서는 “정권의 우호적인 노동 정책이 노조의 기대 수준을 높이면서 투쟁 수위도 함께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업 여파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주요 노선의 운행을 평시 대비 약 25% 줄일 예정이다. 대경선과 동해선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 전체 열차 운행률은 75.4%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출퇴근길 혼잡은 물론 연말을 앞두고 이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장거리 이동과 물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코레일 경영진 역시 “성과급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노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하다. 누적된 공공기관의 부채와 경영 효율성 문제는 외면한 채 형평성만을 앞세운 임금 보전 요구가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흥정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 압박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한 투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조의 사회적 발언권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절제된 방식이 필요하다”며 “파업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권 보장은 중요한 가치지만, 공공 교통망 중단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그 정당성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