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일교 특검' 급물살...與, 국민여론에 전격 수용 "해볼 만 하다" 판단 가능성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왔던 '통일교 특검'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왔던 '통일교 특검'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그간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며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전날 당정대 회의에서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 특검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특검 수용 요구가 높게 나오자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통일교 연루 여부를 사전 검증한 후 타격이 없다는 계산이 끝나자 특검을 받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후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민주당은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도 그렇다"며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국민의힘이)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면서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으로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 "국회 판단 존중"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특검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인 데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로 당이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 지지층 67%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장성철 "민주당, 통일교만 특검 반대는 이율배반…선제 수용해야"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전날 있었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특검 수용'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

장성철 소장은 19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직언직썰 12월'에서 "내란 특검도 조사한 사항들이 미진해서 국수본에 넘겨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못 믿겠어서 제2차 종합 특검을 하자는 논리인데 지금 통일교 관련 자료도 국수본에 넘어가 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경찰을 믿어보자, 특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게 어디 있나.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종합 특검은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 입법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 하니까 필리버스터는 명분이 없다.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통일교 특검? 팔수록 국힘 비리 나올 것…나경원은 수사 받으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통일교 연루 인사를 사전 검증을 끝내고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체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를 받더라도 "해볼만 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파면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계속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은 당연하다. 국힘은 민주당이 마치 죄를 은폐하고 감추는 것처럼 공격했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그리고 2차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도 같이 가야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재수 의원은 조사를 마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 주장을 믿는다. 결과는 특검이 말해 줄 것"이라며 "대장동이 그랬듯, 통일교 의혹 역시 끝내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파면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계속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나경원 의원은 수사를 받으시라.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 나경원 의원의 녹취 의혹은 제기됐지만, 언론에서 사라졌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다. 그동안 반복돼 온 사학비리, 자녀입시비리 의혹 속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재수 의원은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를 받았다. 반면 스스로 5선을 강조하는 정치인은 어떤 특권의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느냐. 저는 강력히 요구한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를 받으시라"며 "나경원 의원, 정말로 당당하다면,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하시라. 의혹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정치는 이번 통일교 특검을 통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대장동 시즌2 안돼" 개혁 "우리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재차 꺼내 들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해 우리가 동의했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연 전술을 통한 물타기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원안 그대로여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한다. 지연 전술을 통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밝혔다.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지며 통일교 특검안을 합의한 바 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추천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 추천 '스크리닝'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송 원내대표는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깔끔하게 제3자로 하자고 해서 개혁신당이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은폐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 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봤을 땐 국민 열망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내서 송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민 특검 관련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등 다른 의혹을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 '2차 종합특검' 발의…"尹 부부 14개 의혹 수사 대상"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3대 특검'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들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특위는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인력은 최대 156명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윤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외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외환 유치를 위해 윤석열이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정보사령관 문상호,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무엇을 계획했는지, 합참 차장이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이미 다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소를 안 했다. 사실상 외환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차 종합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중심으로 발의를 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