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년 1월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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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당정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발표가 당초 연말에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아직 일부 조율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집값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당정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공급과 수요 관리의 병행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주택 공급 외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하위법령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별법 통과 후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산단 조성 계획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날 철강·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현황도 점검했다. 철강 산업의 경우, 정부는 산업 고도화 계획에 따라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 3개 산단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최종 계획 심의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은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내년도 산업위기 전용 지원사업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주택 공급, 산업 구조개편,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까지 광범위한 경제·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였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적 공급 신호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정부는 향후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공급 위치, 물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 시 금융 규제와 대출 관리 등 수요 측면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제공하고, 단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의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산업 구조개편 지원 방안은 정책 집행 속도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