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로 낮추는 약가 인하 방안이 시행된다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피해를 낼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선 40%대 수준으로 3년간 순차적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물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된다.
이날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약가 인하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R&D와 품질 혁신 투자도 위축할 것으로 관측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장제약사 169곳의 R&D 비중은 12%, 혁신형 제약기업 49곳의 R&D 비중은 13.4%다.
비대위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 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이 상실하고 산업 수익 감소시 R&D 및 설비투자 동력이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4년간(1999년~2023년)의 누작 약가인하액은 약 63조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글로벌 경쟁지수가 역주행할 것”이라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시 단기 개정 지출이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13.8%)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산 전문의약품의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고 봤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은 보건안보의 핵심 기반이지만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공급중단을 초래한다.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더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가 인하는 고용 감축으로 직결된다”며 “또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초저가 낙찰을 확대할 것이다. 이미 실패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반복이므로 유통질서에 역행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강행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