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3되면 ‘늘봄’ 못 한다…학부모 ‘부글부글’

[이데일리 이지현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늘봄 학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축소 운영된다. 당초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매년 대상을 확대해 전 학년으로 넓힐 계획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원촌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2일 내년에도 늘봄 학교를 초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초3 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의 경우 초1·2와 다르게 수요가 돌봄보단 교과나 특기적성 등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며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봄 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전·후와 방과후, 방학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책임형 돌봄 제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함께 돌본다’는 의미에서 ‘늘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2024년 입학한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입생을 추가해 단계적으로 전 학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통해 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었다. 실제로 놀이·예술·체육·학습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제공되면서 학원비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예비 초3 학생부터 늘봄 학교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맞벌이나 외벌이나, 한부모나 부모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아이를 수용했다. 이젠 맞벌이 가정은 돌봄교실을, 그 외 가정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 1순위여서 외벌이·한부모 가정은 탈락 가능성이 크다. 경쟁률이 높아 기존 이용 학생조차 밀려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역시 수요가 많아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연주(39)씨는 “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갑자기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에 사는 예비 초3 엄마 장혜원(45)씨는 “늘봄 확대는 못 할 망정 저출산 대책 중에 그나마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끊을 수 있는 거냐”며 “방과후 바우처로 연 50만원을 준다는데, 그 돈으로 학원을 한곳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남에 거주 중인 초 3 엄마 이여진(43)씨도 “사람을 키우는 데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의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아이를 키우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부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3 이상 학생들, 주말·야간·긴급상황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해 모든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돌봄·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